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신설 등 핵심 정책만 잘 챙겨도 연간 1천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솔직히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 챙기기 전까지는 "나라가 뭘 해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져보니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들이 상당합니다.
임플란트·간병비 건강보험, 이제 필수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되는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추가분은 50%까지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4개 하면 원래 48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약 3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하시면서 "이거 하나에 120만 원씩이나 한다"라고 한숨 쉬셨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2개 더 하셔야 하는데, 건강보험 확대 덕분에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하루 평균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나가는데 이제 본인부담 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한 달 간병비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어머니 요양병원 모시면서 월급 절반을 간병비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간병인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집안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하소연하시던데, 이번 제도가 정말 절실한 분들한테는 숨통 틔워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왜 이제야 손봤나 싶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10%씩, 총 20% 감액되는데 2025년 15%, 2027년 10%로 줄이고 2030년 완전 폐지가 목표입니다. 현재 1인당 34만 2천 원 받는데 부부면 30만 8천 원으로 깎이거든요. "같이 산다고 왜 돈을 덜 주냐"는 불만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손보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습니다. 하위 70%면 사실상 대부분이죠. 1인 가구 월소득 228만 원, 2인 가구 36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받으시는데, 부부 감액 때문에 한 달에 6만 8천 원씩 손해 보고 계셨습니다. 1년이면 81만 6천 원인데, 2030년 되면 이 돈 고스란히 돌려받는 겁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50대 이상 경력 전환 희망자에게 1~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 경험 기회를 주고, 월 150만 원씩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지원은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50대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장년내일 센터나 훈련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 맞춤 일자리는 공익형과 전문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형은 월 27만 원 내외, 전문형은 월 60 만원
3시간 정도 일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자산이 수십억 되는데도 공익형 일자리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활동하니까 병원 갈 일도 줄고, 의료비도 절약되고, 소비도 줄어서 체감 효과는 월급의 두 배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자산 많은 분들이 공익형 일자리까지 차지하면, 정말 생계 때문에 필요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물론 일할 의욕 있는 분들 막을 순 없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어느 정도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300만 원, 간병비 연 1200만 원 중 일부, 기초연금 감액 환원분, 재취업 지원금까지 더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을 정작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일일이 찾아서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나?" 하셨거든요. 자녀 세대가 챙겨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