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4,949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2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예산 확정 소식보다 '실제로 제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나'가 더 절실한 관심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금액, 그리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역대 최대 인상폭
2026년 1월 20일 화요일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1인 가구는 기존 76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약 6만 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는 125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9만 원, 3인 가구는 160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11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12만 원씩 올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6만 원이면 한 달 공과금 반 정도는 해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난방비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 몇 만 원 인상도 체감이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거급여(Housing Benefit)도 함께 인상되어,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000원, 경기도와 인천은 3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24만 7,000원, 그 외 지역은 21만 2,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금액 변경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1월 20일 입금 시점부터 인상된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혹시 금액이 이전과 동일하게 입금됐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시스템 오류나 변동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기준 완화
청년 근로소득 공제(Youth Earned Income Disregard)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가 바로 깎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월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한 가정의 아드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혹시 엄마 급여가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월 50만 원 정도 버셨는데, 기존 기준으로는 40만 원 초과분인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정도 수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수급자가 화물차나 승합차를 보유하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마스 같은 극소형 차량만 가능했던 셈입니다. 2026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변경돼,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15인 이하 승합차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계 수단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급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다만 승용차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경과 차량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생업을 위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려다 기준을 몰라 고민하셨는데,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제도 변화가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특히 청년 소득공제 확대는 일을 해도 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며,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일자리 연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확대돼야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혹시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