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올해 76만 5천 원이었던 생계급여가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이 6.51%나 올라가면서 생긴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 완화
2026년 복지 확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가면서 1인 가구는 월 82만 원, 4인 가구는 20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수급 상담을 받을 당시 생계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계산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식비나 공과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금액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세와 물가가 워낙 높아서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여전히 빠듯하다는 지적이죠. 저 역시 주거급여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는데, 생계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부양비 부과율이 15~30%에서 10%로 통일됩니다. 이것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받을 당시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간주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추가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부양비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일정 금액은 차감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개선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통비와 에너지 지원 확대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한 달에 5만 5천 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 최대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이니까 하루에 4번 이상 대중교통을 타도 부담이 없는 셈이죠. 저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병원 다니시거나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K-패스 환급 제도도 강화되어 어르신 환급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서 이런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방에 계신 친척분께 여쭤봤을 때도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서 사실상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계속 운영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 세대는 29만 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직접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처음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뒤늦게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안내하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은 약 70% 수준으로, 여전히 30%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생활 밀착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6만 9천 원으로 17,000원 인상
- 교육급여 인상: 고등학생 기준 연간 86만 원 지원, 전년 대비 92,000원 증가
- 농식품바우처: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월 4~10만 원 상당 건강 식재료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로 완화,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양육비 지원
이번 복지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 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점은 실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는데,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을 돕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죠. 저 역시 복지의 핵심은 금액뿐 아니라 접근성과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촘촘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신청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