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0.9448%로 오릅니다.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험료가 아니라 서비스 방향이 완전히 재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요양원 가지 말고 집에서 최대한 버티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수급자를 위한 정책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가서비스 확대,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요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최대 24만 원까지 늘어나고, 병원동행 서비스와 낙상 예방 환경 지원 사업이 새로 생깁니다. 가족휴가제는 연 12일로 확대되고, 방문 재활이나 방문 영양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수급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재가서비스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게 목적입니다. 수급자는 2022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16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 요양원으로 다 보낼 수는 없으니 재가서비스로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서비스만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센터들은 수급자 없이는 돈이 안 들어오니 무조건 수급자 편에서 "예예" 하면서 머리 숙이기 바쁩니다. 요양보호사는 안중에도 없고, 센터의 도구 내지는 짓눌러도 되는 아주 힘없고 백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직장이라 찍소리 못하고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태반입니다.
수급자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벼슬이나 한 것처럼 파출부로 알고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격증 따면서 배운 건 현장에서 20%도 활용 안 되고, 그냥 일용직이나 똑같다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해 처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바뀌는 수급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보호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보호사를 무시하고 종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 존중이 필수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육은 요양보호사만 받나요
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만 잔뜩 시키고, 수급자와 보호자 교육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제야 현실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요양 제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모시고 있어도 1시간만 인정받는 게 현실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을 늘려서 인정해 줘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도 줄어들 텐데, 지금은 1시간 제한이 있어서 부당합니다.
저는 교육계에서 일하는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이 제일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안 하고 못 하는 것을 대신하러 오시는 건데, 월급도 많아져야 하고 대우가 높아져야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관리하면 수급자도 막 대하진 않을 거라는 제안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급자와 보호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서비스만 늘리고 현장은 방치하면, 결국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고쳐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