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부양의무자기준)
작년 겨울, 상담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마다 자식이 보내준 용돈 때문에 수급비가 깎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도의 복잡함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상황, 제 경험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사적이전소득이 탈락 원인이 되는 이유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
2026. 2. 27.
